[그림1] NATO Women, Peace and Security Logo (UNSCR 1325)
191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여성평화회의(Women’s Peace Congress)에서 평화와 안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여성과 민간인이 겪는 전쟁의 피해를 더 인정하고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며,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를 포함한 적극적 평화로 정의되는 평화구축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이 회의에서 명시되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이 창립되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시점으로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10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 상황 속의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가 처음으로 여성관련 채택한 이 결의안은 전시에 여성인권 침해가 빈번한 것에 주목하고, 젠더 관점을 분쟁쟁의 예방과 관리부터 이후 재건 및 평화 구축의 전 과정의 모든 측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 기구 및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증가, 평화유지군 활동, 모든 평화조약의 체결과 이행를 포괄한다. 여성과 소녀들을 젠더기반 폭력, 특히 강간과 성적 학대,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것 등의 18개의 결의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에 이행에 있어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전략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해 2005년 이후 여러 국가들이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OECD/DAC 회원국들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내에서 ‘여성, 평화, 안보’ 국제규범을 수용하여 젠더기반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 7개 부처와 함께 KOICA가 참여하였다.
[그림1] NATO Women, Peace and Security Logo (UNSCR 1325)
191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여성평화회의(Women’s Peace Congress)에서 평화와 안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여성과 민간인이 겪는 전쟁의 피해를 더 인정하고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며,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를 포함한 적극적 평화로 정의되는 평화구축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이 회의에서 명시되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이 창립되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시점으로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10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 상황 속의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가 처음으로 여성관련 채택한 이 결의안은 전시에 여성인권 침해가 빈번한 것에 주목하고, 젠더 관점을 분쟁쟁의 예방과 관리부터 이후 재건 및 평화 구축의 전 과정의 모든 측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 기구 및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증가, 평화유지군 활동, 모든 평화조약의 체결과 이행를 포괄한다. 여성과 소녀들을 젠더기반 폭력, 특히 강간과 성적 학대,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것 등의 18개의 결의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에 이행에 있어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전략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해 2005년 이후 여러 국가들이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OECD/DAC 회원국들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내에서 ‘여성, 평화, 안보’ 국제규범을 수용하여 젠더기반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 7개 부처와 함께 KOICA가 참여하였다.
그림 출처: https://search.app/XnwhPBMQMAfGBPU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