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글] 


더 나은 경제의 미래로 가는 길



2018 4 3Khmer times 기사




사진1.Raymond Robertson

 

Raymond Robertson은 교수이자 Helen and Roy Ryu Chair In Economics의 소유주입니다. 노동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Mr. Robertson씨는 현재 미국 자유 무역 협정의 노동에 관한 미국 노동 국가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Centre for Global Development’s advisory board의 일원입니다.

 


Khmer times의 Mom Kunthear 기자는 지난주에 프놈펜 미 대사관에서 Mr. Robertson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1. KT(Khmer times): 캄보디아 노동 분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Mr. Robertson:  저는 약 10년동안 캄보디아의 노동 분야와 세계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류공장의 노동 환경과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공부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볼 한 가지는 Better Factories Cambodia(BFC) [1]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로 일하는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의미하는 것은 고용자들이 국내법과 국제표준기준을 더욱 잘 준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2. KT(Khmer times): 당신은 의류, 신발 공장의 노동자를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을 지지하나요?

Mr. Robertson: 최저임금을  170달러로 인상한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큰 성과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국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기자신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경제의 많은 부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최저 임금 인상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3. KT(Khmer times): 당신은 공장의 주인들이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Mr. Robertson: 이 문제는 이 분야의 주요한 관심사이며, 제가 이번 주에 최고국가경제위원회가 의류 부문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재정경제부와 협력하여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캄보디아 외부로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2.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4. KT: 공장들이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Mr. Robertson: 계획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매우 포괄적인 것이어서 이 분야의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가치 사슬의 포지션을 개선하여 캄보디아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업과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얻게 하여 보다 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캄보디아 경제에 관해서 하나 주목할만한 것은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국가의 발전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5. KT: 다른 국가의 노동 시장 상황과 캄보디아와 비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Mr. Robertson: 캄보디아는 훌륭한 노동 환경의 국제사례로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BFC 프로그램은 현재 다른 국가에 많이 퍼졌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 비교 했을 때 캄보디아의 노동법을 준수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KT: 미국에서는 캄보디아의 노동 시장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Mr. Robertson: 저는 특히 BFC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것을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캄보디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 환경 개선과 전반적인 노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타국가의 최저임금법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와 국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회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최저임금법이 의류 분야에만 해당되어, 다른 분야와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후에는 시골 지역의 사람들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임금 수준 향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7. KT: 많은 이들이 일을 하기 위해 국외로 가고 있고, 저는 그 이민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Mr. Robertson: 경제학자로서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든 장점과 단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은행에서의 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민자와 관련해 주장하는 한가지 요점은 캄보디아 내에서 고소득의 직업을 찾을 수 없다면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많이 제공하는 곳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그들 자신에게 있어 분명히 경제적인 기회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캄보디아 국내의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가에 머물고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진3. 프놈펜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


8. KT: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만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Mr. Robertson:  최저임금법 초안이 통과된다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 곳에 머물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양적 교육과 질적 교육기회 제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적 자본이 늘어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곳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개선, 최저임금보장, 근로 조건 보장은 노동자들을 국가에 머물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9. KT: 시골 지역의 사람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종종 도시의 구직자들과의 경쟁을 할 수 없어 일을 위해 이주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 있을까요?

Mr. Robertson: 그렇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정부는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골지역에 학교를 지어주고 특히 초등학교를,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멕시코라는 다른 국가의 훌륭한 정책의 예시를 여러분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시골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 가정의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건부 현금 이체로 알려져 멕시코 전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이 프로그램을 모방하였습니다. 러한 프로그램은 시골지역의 충분치 않은 교육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입니다.


10. KT: 캄보디아사람들에게 전하는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Mr. Robertson: 캄보디아는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예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만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캄보디아 사람들의 보다 나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동 조합, 정부, 기업을 포함한 다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일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사원본: https://www.khmertimeskh.com/50298654/the-road-to-a-better-economic-future/

* 번역 : 이 글은 2018년 캄보디아로 파견된 KCOC 봉사단원 황주희님께서 번역하였습니다.



[1] Better Factories Cambodia(BFC) 프로그램이란?

2001년부터 노동자, 고용주 및 정부와 협력하여 의류 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최초의 프로그램인 BFC는 다른 일곱 개의 Better work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재 550개 이상의 공장과 550,0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 조건 및 공장의 환경 개선을 도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의류 산업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2015년에는 6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캄보디아의 총 수출액 중 약 6.28 십억 달러, 80%를 차지했습니다.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총 수출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7.6% 성장하였고, 6.3 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참고: https://betterwork.org/where-we-work/cambodia/bfc-programme/)




Posted by DoRunDo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