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위기 시대의 성평등 전략
성주류화에서 여성주의 연대로
백경흔
1. 성평등 정책 도구로서의 성주류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 담론은 여러 차례 변화해 왔다.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둔 WID(개발 속의 여성) 접근에서, 여성이 이미 개발에 통합되어 있으나 불평등한 방식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WAD(개발과 여성) 접근으로,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의 영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는 인식 아래 '여성' 문제가 아닌 '젠더' 문제로 전환된 GAD(개발과 젠더) 접근까지 이어져 왔다.
성주류화는 GAD 접근의 핵심 정책 도구로서, 국가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법·정책·제도를 통해 성평등 가치를 사회 전반에 실현하는 방안이다. 한국도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기획·이행·모니터링·평가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주류화를 실천해 왔다. UN은 여성지위위원회(CSW)를 통해 1995년 이후 북경 행동강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5년마다 점검하고 있고, 지난해에 '베이징 30+'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도 유엔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의 성주류화를 통한 성평등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도전과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성주류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평등 의제가 제시될 때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가 국제적 성평등 전략으로 본격화된 지도 벌써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¹ 그리고, 금융화된 자본주의 시장과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우리 삶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도 이러한 변화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backlash)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남성 역차별론’ 등의 젠더갈등이 등장하고, 국가 ODA 예산 중에서도 성평등 ODA에 대한 확장이 쉽지 않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그림1 참조)1.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분야에서 현재의 변화와 잠재되어 있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성주류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모색할지 살펴보려고 한다.
각주 1. 한국의 성평등 ODA 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DAC 32개국 중 규모는 15위, 비율은 26위로 하위권이다. 그리고 성평등을 직접목표로 하는 젠더마커 2 사업은 전체의 4% 이내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지원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오지영, 박소정, 2024). 특히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어 있던 ‘젠더에 대한 고려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빠지고 ‘포용적 정책 수립 지원’으로 대체되었다. 성평등을 강화할 중요한 정책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며, 5년간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2. ‘다중위기’ 시대와 성주류화 접근의 한계
2000년대 이후,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다중위기의 시대로 진입했다. 한국에서는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큰 위기로 재현되었지만, 생태위기, 돌봄위기, 경제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기후위기 등 다중적 위기가 세계적 수준에서 우리 삶을 재편한다는 담론이 제기되었다(Fraser, 2023). 다중위기의 특징은 각각의 위기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다중위기의 근저에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capitalist patriarchy)'라는 체제의 문제가 놓여 있다.
마리아 미즈(Mies, 2014)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별개의 두 체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작동하는 하나의 결합된 구조로 파악한다. 자본주의가 끊임없는 축적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사·돌봄·재생산 노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규정되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바로 그 비가시화를 통해 자본 축적의 보이지 않는 토대가 마련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의 잔재가 아니라 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며,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위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확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의한 착취가 성별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본의 축적은 남반구와 북반구, 인종과 민족, 식민 본국과 (포스트) 식민지 사이의 위계와 교차하면서, '여성'이라는 단일한 범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적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다중위기는 단순히 여러 위기가 동시에 닥친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는 하나의 구조가 돌봄·생태·경제·민주주의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주류화라는 접근이 갖는 구조적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 캐롤 바키(Bacchi, 1999)의 ‘무엇이 문제로 재현되는가’ 접근에 의하면, 제시되는 정책 대안 안에는 이미 무엇이 '문제'인지 구성되어 있다. 정책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정책을 어떻게 잘 집행할까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정책이 무엇을 문제로 규정했는지의 이슈는 정작 중요하게 다루지 못한다. 그런데 바키는 정책이 잘 집행되는 문제를 넘어서 그 정책이 ‘무엇을 문제로 재현’하는지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문제’로 구성하는가의 과정은 중립적이지 않고, 권력이 개입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로 재현된다는 것은 동시에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는 ‘다른 무엇인가’는 의도적으로 침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에 비판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바키 논의를 적용해서 본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주류화를 핵심 대안으로 삼는 것은, 해결하려는 문제를 법·제도·정책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 정책을 변화시켜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GAD 접근이 갖는 강점이고, 이때 성주류화는 성평등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구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강점은 한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성주류화 정책 도구가 제시될 때 ‘성주류화’를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에만 몰입하지 않고, 성주류화가 재현하는 문제 이외에 더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령, 다음의 2가지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다중위기는 국가의 정책 틀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성주류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를 현재의 체제 안에서만 사고하는 근본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성주류화는 개별 사업의 성인지성을 점검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금융화된 자본주의가 돌봄을 어떻게 상품화하는지, 기후위기가 여성의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민주주의 위기가 여성운동 공간을 어떻게 축소시키는지까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성주류화는 성별 분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이행·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주어진 매뉴얼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 번도 의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상상하는 데는 제약이 클 수 있다. 여성주의 운동은 기존의 판에서 침묵되고, 배제되면서 다루어지지 않던 의제들을 공적으로 제기하면서 진전해왔다. 성폭력 개념이 없을 때 성폭력 의제가 새롭게 제기되었고, 출산에 대한 통제가 일상화되던 시기를 지나 재생산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여성 의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새롭게 발굴되어야 한다.
다중위기 시대에 새로운 여성 의제를 발굴하려면, 먼저 그 의제의 성격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한다. 다중위기의 근저에 있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문제는 일국의 정책적 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성 일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여성들은 억압과 종속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문제로 자각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세력화가 위협받는 지역적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같은 이슈라도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성들은 내부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원자화되고, 성평등을 위한 연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중위기 시대에는 여성 내부의 '차이'를 파악하되, 차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 갈까의 문제가 중요해진다(이상화, 2016). 이러한 논의는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점차 분명해졌다. 제1물결 페미니즘의 참정권 운동과 제2물결 여성운동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모토를 통해 성·재생산·모성 등 사적 영역의 침묵된 의제들을 공론화했다. 그러나 제3물결 페미니즘은 이전의 여성운동이 서구·유럽 중심의 백인 중산층 여성을 위한 운동이었음을 자각하는 모멘텀이 되었다. 제3물결을 거치며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동시에 그 차이가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연대의 정치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 뒤따랐다.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앞서 살펴본 마리아 미즈(Mies, 2014)의 논의는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미즈는 '결코 멈추지 않는 성장 중심의 발전'이 젠더뿐 아니라 계급·인종·민족·국적·장애 등과 교차하면서 여성 내부에서도 다양한 차이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에 미즈의 분석은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차이로 파편화되는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여 변화를 위한 연대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제시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찬드라 모한티(Mohanty, 2005)는 이러한 연대의 정치를 '경계없는 페미니즘'으로 개념화한다. '경계없는 페미니즘'은 경계가 사라진 페미니즘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경계를 끊임없이 횡단하며 연대하는 저항의 정치를 의미한다. 차이를 지우는 보편주의도, 차이에 갇히는 분열도 아닌 제3의 길인 셈이다.
이처럼 차이를 넘어선 연대를 어디서부터 만들어갈 것인가. 아시아 여성주의(이상화, 2014; 김은실, 2016)는 그 구체적인 답의 하나다. 제3물결 페미니즘에서 등장한 아시아 여성주의는 '아시아'라는 지역에 갇히는 개념이 아니라, '아시아'를 발판으로 글로컬한 연대를 만들어가는 시도다. 서구·유럽 중심 페미니즘의 헤게모니를 흔들고, 아시아를 새로운 이론과 실천의 현장으로 삼아 글로컬한 연대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실천을 만들어가는 페미니즘 정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침묵되거나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들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출발한다. 여성들이 억압과 착취를 경험하는 일차적 장소는 여성에게 가장 가까운 '몸'이고, 또 여성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집과 커뮤니티이다(Harcourt, 2002). 가부장적 규범과 자본의 영향력이 여성의 몸과 일상을 전장(戰場)으로 만들 때에도, 여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억압, 성폭력과 가정폭력, 빈곤, 전쟁과 재난, 환경파괴, 식량주권의 박탈 등 각 지역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그 경험이 차이를 넘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한 공간과 연대의 정치는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이미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먼저 필자가 대학원 시절 참여했던 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GEP,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EGEP는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당시 센터장이던 장필화 교수의 기획으로 2012년 1월 처음 시작되어 매년 2회씩 운영되었다.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비정부 시민단체의 활동가, 젠더 전문가, 연구자,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성, 재생산, 노동, 폭력, 인권, 발전, 환경, 재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으며, 2019년 기준 전 세계 45개국 278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연대가 만들어진 이 공간은, 성주류화의 틀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만남의 장이었다. 각국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렵던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활동가와 연구자 사이의 변화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가는 정치적 공간이었다.
다음으로 국가 중심의 정책 틀을 벗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여성들 간 연대의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들이 있다.
- APWLD(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아시아·태평양 여성·법·개발 포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로, 지역의 풀뿌리 여성운동을 세계적인 인권·무역·기후정의 논의와 연결한다.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개발 정의(Feminist Development Justice)'를 주창하며 글로컬한 실천을 이어간다.
- DAWN(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과 함께하는 개발 대안)은 1984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남반구의 여성 학자와 활동가들이 결성한 대표적인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 네트워크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식민주의, 군사주의가 남반구 여성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분석하고, UN의 개발 담론을 비판하며 '남반구 여성의 관점에서 본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전 세계 시민사회와 페미니스트들의 거대한 연대의 장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성주류화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의제를 제시하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의 정치를 열어간다. 한국도 어떻게 이러한 초국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연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될 수 있다. 하나는 성주류화 프레임 안에서도 남반구 여성의 목소리와 현장 의제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성주류화가 단지 정책 도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여성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연대를 실험하는 제도권 밖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주류화가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 도구이지만, 다중위기 시대에 새로운 여성 의제를 발굴하려면 그 틀을 벗어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이며, 이는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분야에서 남반구와 북반구 여성 사이의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동시에 노동, 성폭력, 가정폭력, 성과 재생산 권리 등 한국 시민사회가 축적해온 다양한 여성운동의 경험 또한 소중한 자원이다. 성주류화에 기반한 정책적 경험, 한국 시민사회가 축적해온 여성운동의 현장 경험, 그리고 아시아 여성주의 연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은 정책 이행을 넘어 여성들이 새로운 의제를 함께 발굴하는 페미니즘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다중위기 시대의 성평등 전략은 성주류화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이제는 정책의 영역을 넘어,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연결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며 변화를 위한 연대를 조직하는 여성주의 정치가 함께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은실. (2016). 여성주의 지식의 생산과 제도화의 정치학: 한국여성학에서의 '아시아' 범주 등장의 맥락. 장필화 외 (편), 『글로컬 시대 아시아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75-102쪽). 서울: 한울아카데미.
- 모한티, 찬드라 탈파드. (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문현아 옮김). 서울: 여이연.
- 미즈, 마리아.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서울: 갈무리. (원서출판 1986)
- 오지영, 박소정. (2024).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성평등 논의동향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오늘의 세계경제』, 24(10).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화. (2016). '아시아'와 '아시아여성학'의 개념화를 위하여. 장필화 외 (편), 『글로컬 시대 아시아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45-74쪽). 서울: 한울아카데미.
- 프레이저, 낸시. (2023).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장석준 옮김). 서울: 서해문집. (원서출판 2022)
- Bacchi, C. L. (1999). Women, Policy and Politics: The Construction of Policy Problems. London: Sage.
- Harcourt, W. (2002). Body politics: Revisiting the population question. In K. Saunders (Ed.), Feminist Post-Development Thought: Rethinking Modernity, Post-Colonialism and Representation (pp. 277–291). London: Zed Books.
필자 소개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국제관계 및 정치경제 전공으로 공공정책 석사를 마치고,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여성정책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이화여대에서 노동과 젠더, 젠더와 개발 등의 주제로 여성학 강의를 하고 있고, 돌봄과 여성, 여성정책, 여성노동, 젠더와 개발 등의 다양한 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에서 젠더전문가, 평가전문가로 활동해 왔고, 2026년 5월부터는 공동대표로 함께 하게 되었다.
다중위기 시대의 성평등 전략
성주류화에서 여성주의 연대로
백경흔
1. 성평등 정책 도구로서의 성주류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 담론은 여러 차례 변화해 왔다.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둔 WID(개발 속의 여성) 접근에서, 여성이 이미 개발에 통합되어 있으나 불평등한 방식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WAD(개발과 여성) 접근으로,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의 영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는 인식 아래 '여성' 문제가 아닌 '젠더' 문제로 전환된 GAD(개발과 젠더) 접근까지 이어져 왔다.
성주류화는 GAD 접근의 핵심 정책 도구로서, 국가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법·정책·제도를 통해 성평등 가치를 사회 전반에 실현하는 방안이다. 한국도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기획·이행·모니터링·평가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주류화를 실천해 왔다. UN은 여성지위위원회(CSW)를 통해 1995년 이후 북경 행동강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5년마다 점검하고 있고, 지난해에 '베이징 30+'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도 유엔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의 성주류화를 통한 성평등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도전과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성주류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평등 의제가 제시될 때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가 국제적 성평등 전략으로 본격화된 지도 벌써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¹ 그리고, 금융화된 자본주의 시장과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우리 삶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도 이러한 변화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backlash)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남성 역차별론’ 등의 젠더갈등이 등장하고, 국가 ODA 예산 중에서도 성평등 ODA에 대한 확장이 쉽지 않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그림1 참조)1.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분야에서 현재의 변화와 잠재되어 있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성주류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모색할지 살펴보려고 한다.
각주 1. 한국의 성평등 ODA 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DAC 32개국 중 규모는 15위, 비율은 26위로 하위권이다. 그리고 성평등을 직접목표로 하는 젠더마커 2 사업은 전체의 4% 이내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지원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오지영, 박소정, 2024). 특히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어 있던 ‘젠더에 대한 고려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빠지고 ‘포용적 정책 수립 지원’으로 대체되었다. 성평등을 강화할 중요한 정책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며, 5년간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2. ‘다중위기’ 시대와 성주류화 접근의 한계
2000년대 이후,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다중위기의 시대로 진입했다. 한국에서는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큰 위기로 재현되었지만, 생태위기, 돌봄위기, 경제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기후위기 등 다중적 위기가 세계적 수준에서 우리 삶을 재편한다는 담론이 제기되었다(Fraser, 2023). 다중위기의 특징은 각각의 위기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다중위기의 근저에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capitalist patriarchy)'라는 체제의 문제가 놓여 있다.
마리아 미즈(Mies, 2014)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별개의 두 체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작동하는 하나의 결합된 구조로 파악한다. 자본주의가 끊임없는 축적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사·돌봄·재생산 노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규정되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바로 그 비가시화를 통해 자본 축적의 보이지 않는 토대가 마련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의 잔재가 아니라 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며,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위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확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의한 착취가 성별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본의 축적은 남반구와 북반구, 인종과 민족, 식민 본국과 (포스트) 식민지 사이의 위계와 교차하면서, '여성'이라는 단일한 범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적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다중위기는 단순히 여러 위기가 동시에 닥친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는 하나의 구조가 돌봄·생태·경제·민주주의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주류화라는 접근이 갖는 구조적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 캐롤 바키(Bacchi, 1999)의 ‘무엇이 문제로 재현되는가’ 접근에 의하면, 제시되는 정책 대안 안에는 이미 무엇이 '문제'인지 구성되어 있다. 정책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정책을 어떻게 잘 집행할까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정책이 무엇을 문제로 규정했는지의 이슈는 정작 중요하게 다루지 못한다. 그런데 바키는 정책이 잘 집행되는 문제를 넘어서 그 정책이 ‘무엇을 문제로 재현’하는지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문제’로 구성하는가의 과정은 중립적이지 않고, 권력이 개입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로 재현된다는 것은 동시에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는 ‘다른 무엇인가’는 의도적으로 침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에 비판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바키 논의를 적용해서 본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주류화를 핵심 대안으로 삼는 것은, 해결하려는 문제를 법·제도·정책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 정책을 변화시켜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GAD 접근이 갖는 강점이고, 이때 성주류화는 성평등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구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강점은 한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성주류화 정책 도구가 제시될 때 ‘성주류화’를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에만 몰입하지 않고, 성주류화가 재현하는 문제 이외에 더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령, 다음의 2가지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다중위기는 국가의 정책 틀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성주류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를 현재의 체제 안에서만 사고하는 근본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성주류화는 개별 사업의 성인지성을 점검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금융화된 자본주의가 돌봄을 어떻게 상품화하는지, 기후위기가 여성의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민주주의 위기가 여성운동 공간을 어떻게 축소시키는지까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성주류화는 성별 분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이행·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주어진 매뉴얼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 번도 의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상상하는 데는 제약이 클 수 있다. 여성주의 운동은 기존의 판에서 침묵되고, 배제되면서 다루어지지 않던 의제들을 공적으로 제기하면서 진전해왔다. 성폭력 개념이 없을 때 성폭력 의제가 새롭게 제기되었고, 출산에 대한 통제가 일상화되던 시기를 지나 재생산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여성 의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새롭게 발굴되어야 한다.
3. 차이를 넘어선 연대의 정치
다중위기 시대에 새로운 여성 의제를 발굴하려면, 먼저 그 의제의 성격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한다. 다중위기의 근저에 있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문제는 일국의 정책적 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성 일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여성들은 억압과 종속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문제로 자각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세력화가 위협받는 지역적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같은 이슈라도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성들은 내부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원자화되고, 성평등을 위한 연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중위기 시대에는 여성 내부의 '차이'를 파악하되, 차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 갈까의 문제가 중요해진다(이상화, 2016). 이러한 논의는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점차 분명해졌다. 제1물결 페미니즘의 참정권 운동과 제2물결 여성운동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모토를 통해 성·재생산·모성 등 사적 영역의 침묵된 의제들을 공론화했다. 그러나 제3물결 페미니즘은 이전의 여성운동이 서구·유럽 중심의 백인 중산층 여성을 위한 운동이었음을 자각하는 모멘텀이 되었다. 제3물결을 거치며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동시에 그 차이가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연대의 정치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 뒤따랐다.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앞서 살펴본 마리아 미즈(Mies, 2014)의 논의는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미즈는 '결코 멈추지 않는 성장 중심의 발전'이 젠더뿐 아니라 계급·인종·민족·국적·장애 등과 교차하면서 여성 내부에서도 다양한 차이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에 미즈의 분석은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차이로 파편화되는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여 변화를 위한 연대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제시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찬드라 모한티(Mohanty, 2005)는 이러한 연대의 정치를 '경계없는 페미니즘'으로 개념화한다. '경계없는 페미니즘'은 경계가 사라진 페미니즘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경계를 끊임없이 횡단하며 연대하는 저항의 정치를 의미한다. 차이를 지우는 보편주의도, 차이에 갇히는 분열도 아닌 제3의 길인 셈이다.
이처럼 차이를 넘어선 연대를 어디서부터 만들어갈 것인가. 아시아 여성주의(이상화, 2014; 김은실, 2016)는 그 구체적인 답의 하나다. 제3물결 페미니즘에서 등장한 아시아 여성주의는 '아시아'라는 지역에 갇히는 개념이 아니라, '아시아'를 발판으로 글로컬한 연대를 만들어가는 시도다. 서구·유럽 중심 페미니즘의 헤게모니를 흔들고, 아시아를 새로운 이론과 실천의 현장으로 삼아 글로컬한 연대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실천을 만들어가는 페미니즘 정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침묵되거나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들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출발한다. 여성들이 억압과 착취를 경험하는 일차적 장소는 여성에게 가장 가까운 '몸'이고, 또 여성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집과 커뮤니티이다(Harcourt, 2002). 가부장적 규범과 자본의 영향력이 여성의 몸과 일상을 전장(戰場)으로 만들 때에도, 여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억압, 성폭력과 가정폭력, 빈곤, 전쟁과 재난, 환경파괴, 식량주권의 박탈 등 각 지역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그 경험이 차이를 넘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성주류화를 넘어선 여성주의 연대의 실천
이러한 안전한 공간과 연대의 정치는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이미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먼저 필자가 대학원 시절 참여했던 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GEP,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EGEP는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당시 센터장이던 장필화 교수의 기획으로 2012년 1월 처음 시작되어 매년 2회씩 운영되었다.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비정부 시민단체의 활동가, 젠더 전문가, 연구자,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성, 재생산, 노동, 폭력, 인권, 발전, 환경, 재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으며, 2019년 기준 전 세계 45개국 278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연대가 만들어진 이 공간은, 성주류화의 틀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만남의 장이었다. 각국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렵던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활동가와 연구자 사이의 변화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가는 정치적 공간이었다.
다음으로 국가 중심의 정책 틀을 벗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여성들 간 연대의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들이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성주류화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의제를 제시하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의 정치를 열어간다. 한국도 어떻게 이러한 초국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연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될 수 있다. 하나는 성주류화 프레임 안에서도 남반구 여성의 목소리와 현장 의제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성주류화가 단지 정책 도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여성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연대를 실험하는 제도권 밖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주류화가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 도구이지만, 다중위기 시대에 새로운 여성 의제를 발굴하려면 그 틀을 벗어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이며, 이는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분야에서 남반구와 북반구 여성 사이의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동시에 노동, 성폭력, 가정폭력, 성과 재생산 권리 등 한국 시민사회가 축적해온 다양한 여성운동의 경험 또한 소중한 자원이다. 성주류화에 기반한 정책적 경험, 한국 시민사회가 축적해온 여성운동의 현장 경험, 그리고 아시아 여성주의 연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은 정책 이행을 넘어 여성들이 새로운 의제를 함께 발굴하는 페미니즘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다중위기 시대의 성평등 전략은 성주류화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이제는 정책의 영역을 넘어,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연결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며 변화를 위한 연대를 조직하는 여성주의 정치가 함께 요구된다.
참고문헌
필자 소개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국제관계 및 정치경제 전공으로 공공정책 석사를 마치고,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여성정책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이화여대에서 노동과 젠더, 젠더와 개발 등의 주제로 여성학 강의를 하고 있고, 돌봄과 여성, 여성정책, 여성노동, 젠더와 개발 등의 다양한 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에서 젠더전문가, 평가전문가로 활동해 왔고, 2026년 5월부터는 공동대표로 함께 하게 되었다.